20200330
오늘 30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
- 지급 기준 -
정부 | 중위소득 100% 이하(전체 가구 절반) ->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
여당 | 전 국민 70~80% -> 1인당 50만원씩 |
예상 결론 : 29일 기획재정부, 여당, 청와대(당정청 협의)는 중위소득 150%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선(소득상위 30% 제외)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
위와같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월 712만 원을 버는 까지 혜택을 보게 되며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150%기준(2020년 기준) | 월 소득 |
1인 가구 | 2,636,000원 |
2인 가구 | 4,488,000원 |
3인 가구 | 5,806,000원 |
4인 가구 | 7,124,000원 |
그리고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예상되는 소요 예산입니다.
기준 | 예상 소요 예산 |
인구기준 50% -> 1인당 50만원 지원 | 약 13조원 |
인구기준 50% -> 1인당 50만원 지원 | 약 20조원 이상 |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했을 경우 위와 같은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금 금액 -
기준 | 금액 |
4인 가구 | 100만원 |
->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상(5,6인 가구 등)은 이보다 많이, 미만(3,2,1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
- 지급 방식 / 시기 -
지급 방식 | 현금 + 지역화폐 |
지급 시기 | 5월 이후(총선 이후) |
경제적으로는 올해 6~7월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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