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오늘 결정 "중위소득 150% 이하 지급 예상"

20200330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오늘 30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

 

- 지급 기준 -

정부	중위소득 100% 이하(전체 가구 절반) ->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여당	전 국민 70~80% -> 1인당 50만원씩
예상 결론 : 29일 기획재정부, 여당, 청와대(당정청 협의)는 중위소득 150%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선(소득상위 30% 제외)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월 712만 원을 버는 까지 혜택을 보게 되며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150%기준(2020년 기준)	월 소득
1인 가구	2,636,000원
2인 가구	4,488,000원
3인 가구	5,806,000원
4인 가구	7,124,000원

그리고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예상되는 소요 예산입니다.

기준	예상 소요 예산
인구기준 50% -> 1인당 50만원 지원	약 13조원
인구기준 50% -> 1인당 50만원 지원	약 20조원 이상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했을 경우 위와 같은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금 금액 -

기준	금액
4인 가구	100만원
->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상(5,6인 가구 등)은 이보다 많이, 미만(3,2,1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급 방식 / 시기 -

지급 방식	현금 + 지역화폐
지급 시기	5월 이후(총선 이후)

경제적으로는 올해 6~7월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