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최종훈 항소심 결과 "감형"

20200512

정준영 최종훈 항소심 결과

작년 11월 두 사람의 1심에서 각각 정준영 징역 6년과 최종훈 징역 5년이 선고되었었는데요, 이에 항소를 한 두 사람은 지난 5월 7일 항소심 선고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달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5일 후인 오늘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 두 사람 모두 실형이 유지되었지만 감형이 결정되었습니다.

 

< 정준영, 최종훈 "감형" >

	정준영	최종훈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간강)등
1심 판결	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 치료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등에 취업제한 명령, 보호 관찰 청구 기각	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등에 취업제한 명령, 보호 관찰 청구 기각
항소심 판결	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등에 취업제한 명령	징역 2년 6개월, 80시간 성폭력 치료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등에 취업제한 명령

일단 두사람 모두 항소에 성공하여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준영	최준영
감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점, 정 씨가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최 씨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처단형의 최저인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 1심 결과 및 혐의 -

정준영, 최종훈 1심 판결 -실형- 확정